미등록 땅 50필지 지적공부 등록 완료…6개월 후 국유지로 등록
사천시는 숨어 있던 미등록 땅 50필지(4만9662㎡)의 토지를 찾아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이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재산(무주부동산, 공공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올 초부터 실시한 가운데 지난달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등록 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여 원 정도로 평가되며, 향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유지로 소유권을 등록하게 된다. 또한 시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조달청장에게 은닉재산 신고를 하고 보상금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재산을 조사·등록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재산의 확보로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측량을 수행해 측량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이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재산(무주부동산, 공공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올 초부터 실시한 가운데 지난달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등록 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여 원 정도로 평가되며, 향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유지로 소유권을 등록하게 된다. 또한 시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조달청장에게 은닉재산 신고를 하고 보상금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재산을 조사·등록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재산의 확보로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측량을 수행해 측량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