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경남과기대서 특강
 |
개성공단 설립의 주역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4일 오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특강을 갖고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남측 주도의 대화를 제시했다.
특강에 앞서 본보와 만난 정 전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내부 시스템을 보강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과거 민주정부 당시 운영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이원화된 대북관련 국가기구를 단일화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입해 개성공단 문제를 우선 풀어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현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좀 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2년 7·4 공동성명과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내세운 첫번째 원칙은 ‘자주’다”라며 “현 정부가 말하는 ‘신뢰’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보물“이라며 ”경제 사업임에도 틀림 없지만 경제적 가치보다 군사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남쪽으로 침투할 거리가 대략 40km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힘들 정도로 짧다“며 ”그러나 개성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15km를 뒤로 물리는 등 북한의 군사행동 출발선을 뒤로 밀어 우리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6·15공동선언 운동본부 진주지회 주최로 열렸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