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환경장관회의 공동성명…중국발 PM2.5 공동대응틀 마련
한국, 중국, 일본이 대기오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당국간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 나라는 6일 끝난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한국, 일본까지 날아오는 중국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 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 형태 물질)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PM 2.5 문제 협의를 위한 한중일 당국자간 협의체가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환경상, 중국의 리간제(李幹傑) 환경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최종 2일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에 서명했다.
한중일은 정책대화를 활용,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정보교류,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염 예방 및 통제기술 교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갈등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중일이 공동의 현안에 대한 협력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갈등전선이 가장 첨예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환경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주최국인 일본은 국장급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지만 센카쿠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당국간 대화에 소극적인 중국은 ‘민간 전문가간 협의체’ 안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회담 참가자의 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 나라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만들자는 중재안을 냈고, 결국 채택됐다.
이 밖에 세 나라는 황사 대응과 관련,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체제를 만들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난에 의한 환경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기간(5∼6일) 한중, 한일, 중일간 양자회담도 개최됐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현직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 서명 후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은 3국 정책대화의 운영 방안과 관련, “우선 과장급 전문가들간에 논의를 시작한 뒤 그 결과를 정책 입안자급(국장급 이상) 협의로 넘기면 논의를 발전시켜 3국 장관회의 의제로 삼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 열릴 차기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정책대화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 의장인 일본의 이시하라 환경상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회의가 열렸고, 결실있는 논의를 통해 3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책대화 신설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3국 공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성셴(周生賢) 환경부장(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중국의 리 부부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제도, 대기오염관리법 강화 등을 통한 자국의 대기오염 해소 노력을 소개한 뒤 “국내적 조치들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상청 기상연구소 소속 전영신 황사연구과장이 황사대응과 관련한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TEMM 환경상’을 받았다. 내년 제16차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