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 우선·자발적 참여 중요 '찬반 공방'
16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서울등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의원들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삭감과 복원 과정을 거치는 우여곡절 만큼이나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당초 시는 서울등축제 대응 예산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 1억원, 서울등축제 대응단체 활동지원비 1억원,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3억원 중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비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 2억 5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논의 끝에 삭감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 5000만원은 복원시켰지만 나머지 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으며 갈등은 본회의에서도 재현됐다.
신정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찬반토론에서 류재수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등축제 대응단체 활동지원비와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는 서울 상경집회에 사용될 돈이다.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문화예술재단에 돈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은 자발성이 중요하다. 집행부는 돈을 안 주면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어 노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가 11월 1일에 서울등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진주시를 향한 선전포고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총 결집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시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예결특위(7명)에서 표결 끝에 한 표차이로 졌지만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수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 통과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서울등축제 대응단체활동 지원비는 50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 1억원은 복원됐고 반대로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이 복원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는 다시 5000만원이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총예산 3억원 중 2억원이 통과된 셈이다. 표결 이후 수정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반발하며 신상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강민아 의원(무소속)은 “진주시민으로 당연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돈을 축제에 투자해 독창적인 우리만의 유등축제를 만드는데 사용하자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영 의원(통합진보당)과 이상영 의원(무소속)도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편 예산 선 집행으로 논란이 됐던 본회의장 의장석 및 회의진행석 제작구입비 11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복원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감과 복원 과정을 거치는 우여곡절 만큼이나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당초 시는 서울등축제 대응 예산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 1억원, 서울등축제 대응단체 활동지원비 1억원,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3억원 중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비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 2억 5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논의 끝에 삭감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 5000만원은 복원시켰지만 나머지 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으며 갈등은 본회의에서도 재현됐다.
신정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찬반토론에서 류재수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등축제 대응단체 활동지원비와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는 서울 상경집회에 사용될 돈이다.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문화예술재단에 돈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은 자발성이 중요하다. 집행부는 돈을 안 주면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어 노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가 11월 1일에 서울등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진주시를 향한 선전포고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총 결집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시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예결특위(7명)에서 표결 끝에 한 표차이로 졌지만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수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 통과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서울등축제 대응단체활동 지원비는 5000만원, 진주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 1억원은 복원됐고 반대로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이 복원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국민홍보비는 다시 5000만원이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총예산 3억원 중 2억원이 통과된 셈이다. 표결 이후 수정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반발하며 신상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강민아 의원(무소속)은 “진주시민으로 당연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돈을 축제에 투자해 독창적인 우리만의 유등축제를 만드는데 사용하자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영 의원(통합진보당)과 이상영 의원(무소속)도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편 예산 선 집행으로 논란이 됐던 본회의장 의장석 및 회의진행석 제작구입비 11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복원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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