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칠서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논란

주민들 “생존권·생활보호권 침해”강력 반발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생존권·생활보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칠서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황종수)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민과 창원시민의 생명수인 칠서정수장 취수원 지역을 악성폐기물 천국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인 NC함안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칠서산단 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은 함안군 칠서면 대처리 산 34-6 일원에 2만6000평 규모의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함안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칠서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마을과 상가, 근로자 등의 생활환경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및 지정페기물까지 반입될 경우 주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할 것은 뻔해 피해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또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타지역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려는 것은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추진위는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당초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됐다”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계획이 일반 및 지정폐기물 쓰레기 처리장 조성으로 변경된데 이어 영업구역도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칠서지역은 각종 신선 농산물의 생산지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비롯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경남도가 칠서산단 폐기물 처리만 가능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지난해 11월29일 공고를 통해 일반 지정폐기물 중간(소각) 및 최종 처리시설로 변경해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칠서산단관리공단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설변경에 대해 협의해 사업계획을 변경 공고한 것으로 도는 제안사항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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