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의 길' 걸어가나
진주의료원 '폐업의 길' 걸어가나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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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화 성과 없이 시한 넘겨 ‘막다른 골목’
진주의료원 노사가 성과 없이 협상을 중단한 채 폐업 유보시한인 22일을 넘김에 따라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수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해산조례안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노조측은 전국적 고강도 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막바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대화 성과없이 끝나=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청 고공농성 해제를 조건으로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노사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9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됐다. 노조는 자체적인 경영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노조측 제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노조측은 홍 지사가 대화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화 자체가 의미없다며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노사 양측은 이후 특정감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상호 공방을 벌이는 등 명분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폐업 후속조치 모색=경남도는 아직 폐업 관련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달안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수뇌부는 최근 잇따라 진주의료원 건물 방호계획, 건물 재활용 방안과 의료원 이사회 개최 등 폐업 후속조치에 대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만 휴업기간이 끝나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3일 이후인 이달 마지막 주가 폐업결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도의회 조례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폐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사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6월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폐업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는 폐업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수습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조례처리 불투명=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이 2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 상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기느냐 아니면 이날 표결처리까지 가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날 조례안이 상정만 되고 심의는 다음 임시회로 넘아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경남도의 폐업 이후에 조례안을 표결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23일 상정과 동시에 표결처리를 강행하지만 않는다면 상정 자체는 동의하고 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과 강석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새누리당 의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 개회 전 의장의 중재로 여야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조례안 상정은 하되 심의는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결처리가 강행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달 본회의때처럼 노조원 및 시위대들이 도의회 밖에서 여당 의원들의 등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새누리당내 강경기류가 되살아날 수 있다.

◇전국 투쟁화 조짐=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3일 ‘진주의료원지키기 생명버스’를 개최할 예정이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창원에 모여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진주의료원지키기 생명버스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3일부터 노조는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휴업기간 동안 사측이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고 국회와 청와대, 보건복지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도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경남도가 조속히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모두 정부와 경남도청의 책임인 만큼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단기계획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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