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갈등관리시스템 갖춰야”

朴대통령 밀양송전탑 문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 등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국회 중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갈등영향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 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8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며 한전과 주민간 충돌사태까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와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10년 넘게 대립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갈등이) 시작된 지가 7~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시작하기 전에도 또 시작한 후에도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매번 갈등문제가 빚어질 때마다 듣게 된다”며 “갈등 해결에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적이고 진정어린 자세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며 “장ㆍ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야생 진드기 사고와 관련해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생 진드기 사례에서 보듯이 (살인 진드기라는)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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