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가 40일간 공사를 중단하는데 대책위와 한전이 국회 중재안을 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모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향후에도 극한대치 양상이 재연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해결 기미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밀양송전탑 갈등국면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 시작단계 이전이나 초기부터 양측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결국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난 뒤에야 속도를 내는 것 같아 쓸쓸하다.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7~8년을 끌었다. 갈등이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갈등이 시작된지가 7~8년은 됐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시작 후에도 성의를 갖고 신경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뒤인 그 다음날 정부는 곧바로 움직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전 사장이 국회가 제시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사 일시 중단’중재안에 서명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정작 대화로 설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현정부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내놓은 ‘책임장관제’도 무색케했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장관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굳이 책임 장관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책사업을 할 때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면 밀양 송전탑과 같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할 때는 갈등영향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상시적 갈등 협의기구를 마련,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7~8년을 끌었다. 갈등이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갈등이 시작된지가 7~8년은 됐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시작 후에도 성의를 갖고 신경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뒤인 그 다음날 정부는 곧바로 움직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전 사장이 국회가 제시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사 일시 중단’중재안에 서명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정작 대화로 설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현정부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내놓은 ‘책임장관제’도 무색케했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장관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굳이 책임 장관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책사업을 할 때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면 밀양 송전탑과 같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할 때는 갈등영향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이 벌어질 사안이나 당사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상시적 갈등 협의기구를 마련,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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