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한결같이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출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정조사,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이 중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8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 전체 문제로 이번 국정조사에선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또한 여야는 총선과 대선 때에 앞다퉈 정치쇄신에 대해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지 1년,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인사청문화 개선 등 4대 현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고, 새누리당도 “정치쇄신에 동참하겠다”고 환영했다.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에 얼마만큼의 합의를 도출해 낼지 두고볼 일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금지 문제도 당초 공약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찮아 기초선거공천 배제 문제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치권이 생활 정치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당초 취지를 외면하고 공천권을 움켜쥐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나씩 실천하는 개혁과 쇄신의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8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 전체 문제로 이번 국정조사에선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또한 여야는 총선과 대선 때에 앞다퉈 정치쇄신에 대해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지 1년,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인사청문화 개선 등 4대 현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고, 새누리당도 “정치쇄신에 동참하겠다”고 환영했다.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에 얼마만큼의 합의를 도출해 낼지 두고볼 일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금지 문제도 당초 공약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찮아 기초선거공천 배제 문제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치권이 생활 정치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당초 취지를 외면하고 공천권을 움켜쥐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나씩 실천하는 개혁과 쇄신의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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