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뱃길 복원, 실패한 아라뱃길 교훈 되새겨야
낙동강 뱃길 복원, 실패한 아라뱃길 교훈 되새겨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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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 을숙도를 시작으로 화명공원, 양산 물금을 거쳐 원동까지의 낙동강 뱃길 복원을 위한 시동을 건다 한다. 낙동강 뱃길 복원인 낙동강 문화관광루트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부산 을숙도대교 나루에서 창녕군 창녕·함안보까지 뱃길 68.5km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에 유람선 6척을 띄워 창녕·함안보를 비롯, 부산 사하구와 북구, 김해·양산·밀양·창녕 등을 경유하는 낙동강 뱃길을 열어 관광유람선을 운항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이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에 탄력을 붙여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통 1주년을 맞는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인 아라뱃길의 지난 1년 간의 운영 성과는 수치를 적시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가릴 것 없이 물동량이 예상치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2개의 터미널이 있지만 이용하는 화물선이 없어 부두가 텅 비는 일도 벌어진다. 관광객 숫자도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은 이명박 정부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주변에 공장 등 생산기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생산유발 효과 3조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묻혀 버렸다. 개통 1년을 맞는 경인 아라뱃길은 사실상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라뱃길은 시작 때 내륙 뱃길이어서 관광을 겸한 여행객들이 몰릴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앞으로는 큰 사업은 ‘묻지마’식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낙동강 뱃길 복원은 추진에 앞서 경제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실패와 예산낭비를 막는 길은 사업추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하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낙동강 뱃길 복원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보다 비전은 화려하고 거창했던 아라뱃길의 실패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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