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 급물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폐지론 힘받아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맹주격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甲乙)적’ 예속관계와 정치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과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와 행정의 책임성 약화, 업무 비효율성, 참신한 인재 발탁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무엇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정치쇄신특위는 4일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다.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하는 등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민주당=‘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전 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도 전병헌 원내대표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견이 있는데다 당내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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