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부경남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남 대형 공약사업인 한려대교 건설,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서부경남 지역 대형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박 정부의 지방공약 가계부에 포함된 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과 경제성과 효율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들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160여개 지역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다 보면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많은 만큼 뒷감당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돈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모자라는 것이 최악의 불황이 닥친 현재의 재정여건이다. 복지 바람이 거센 탓에 지출 규모는 몰라보게 커지고 세금은 기대보다 덜 걷힌다. 대선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5년 동안 140개 과제에 쓸 추가재원 134조8000억 원 중 50조7000억 원은 세입을 늘려서 조달하고 84조1000억 원은 세출을 줄여서 메운다고 했다. 축소·보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여건 때문이다.

지자체 SOC 사업 예산의 과도한 삭감은 지역공약 이행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SOC 사업 예산이 이처럼 대폭 깎여서는 사업 자체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SOC 사업의 완공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킨다. 사업 축소로 국회와 해당 지자체에게는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상당하다.한려대교 건설, 남부내륙철도 등 서부경남의 공약사업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타 지역보다 서둘러야 할 현안 SOC 사업이다. 이런 점을 감안,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통해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공약 가계부는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후지역인 서부경남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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