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道·복지부 합작’ 의혹 제기

한정애 의원 “道 과장 보고·복지부 묵인에서 비롯”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진주의료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TF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복명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 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7일 주장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언론대응을 철저히 할 것’, ‘장비, 시설 등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에 복지부의 승인의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등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한다는 전제로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폈다.

또 출장자인 TF팀장이 ‘복지부에 폐업 관련 동향을 수시로 통보해 정보 공유’,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폐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상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경남도가 복지부와의 면담 후 자신감을 얻어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는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경남도의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 2011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남도는 2009년 진주의료원 경영진이 의사들에게 수당을 부당지급 또는 과다 지급했으며 2011년 감사에서는 노조에 대한 지적 사항은 거의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경남도의 지도·감독 부실’ 등이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은 원장,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와 이를 지도·감독한 경남도의 무능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