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우회 “안돼” 지중화도 “안돼”

전문가협의체 국회 보고…대책위 “보고서 원천무효”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송전탑 건설 강행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건설 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활동 종료일인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우회송전을 하면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담았다.

평상시에는 우회선로로도 송전이 가능하지만, 송변전 설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자칫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을 불러올 수도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선노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기술로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하나의 대안인 지중화의 경우 우회송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검토해야할지 의문이라며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경과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송전탑 건설 찬성 의견에 한국전력 추천위원, 여당 추천위원 등 모두 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야당·주민측 추천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의견만 담은 반쪽 보고서”라며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이룰 시간이 부족했다면 협의체 활동기간 연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고리 원전 3호기가 12월 가동된다는 것이 송전탑 건설 강행의 주요 명분이었으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탓에 가동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 백 위원장은 보고서 제출 후 브리핑을 갖고 “시간을 더 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인 만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의 반대 대책위 추천 하승수 위원은 “그 보고서는 무효여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는 쪽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도 논평을 내고 “한전 자료를 베끼고 날치기로 처리한 보고서는 원천 무효”라며 “국회는 보고서의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전탑 문제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위의 보고서 심의가 있을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국회 산업위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1일에 전체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 논의 결과와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응삼/양철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