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지부진 근무형태 개선해야

전병원 의원 의령군의회 5분 자유발언

지난 4월 군정질문을 통해 ‘의령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시행규칙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담당부서의 답변과 준비 정도이다. 당시 담당부서의 서면답변은 광범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해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당초 군정질문의 핵심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없어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살려 농민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의 준비 정도는 4월이나 7월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시 한 번 더 성실한 답변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 담당공무원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군정질문 내용이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데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료 의원과 달리 홍보 등에서 누락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

군의원들의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은 군보에 게재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로 알고 있다. 군의원의 활약상 등을 홍보하여 역할과 공적인 업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공적인 일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이다. 행정을 비판하는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 또한 마땅히 군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고, 이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때 군민의 안녕이 담보된다고 확신한다. 하나된 의령, 더 큰 의령은 비판과 채찍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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