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귀태’발언 여진 속 또 ‘막말 공방’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일인 13일 우여곡절 끝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놓고는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막말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은 이날 홍 지사를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여 여당 의원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 ‘홍준표 구하기’ vs 민주 ‘국회 모독죄’ 고발=특위는 여야 합의로 홍 지사를 고발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고발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 지사 구하기’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특위의 목적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고발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홍 지사처럼 다선(多選)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국회를 모욕하려 불출석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위가 홍 지사를 고발해도 법원에서 ‘혐의없음’이라고 하면 국회로서도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죄도 없어졌는데 국회에 대한 모독죄가 남은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굳이 동행명령까지 고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처벌할 때는 누구도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며 “위헌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 원칙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도 “우리는 법과 절차 따라서 (홍 지사에게) 나와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계속 묵살 당했고 모독에 가까운 언사도 받았다”며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지 말자는 것은 그동안 땀 흘려 고생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홍 지사는 자신도 국조에 불출석했을 뿐더러 나머지 증인들의 불출석도 사실상 조장했다”며 “(홍 지사를 고발하지 않아) 특위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땅에 처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막말 공방 “홍준표 히틀러”vs“‘귀태’여진 후 또 막말”=여야 의원들의 공방 와중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귀태(鬼胎)’ 발언으로 어제 회의도 못하고 (오늘) 이 고생을 하는데 김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회하고 회의를 안 했으면 한다”고 발끈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서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특위 종료 시한인 자정을 두 시간여 앞두고 고발 논의가 갈피를 못 잡는 것을 우려한 듯 “지나친 표현이었다”며 진화에 나섰고, 김경협 의원도 “과도한 비유였다”며 한발짝 물러서 ‘막말’ 공방은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과 증인 불출석 중 무엇을 고발 사유로 정할지 등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여야 간사협의에서 양당은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결절차를 매듭지었다. 특위 활동종료 15분여를 남긴 상태였다.
그러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놓고는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막말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은 이날 홍 지사를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여 여당 의원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 ‘홍준표 구하기’ vs 민주 ‘국회 모독죄’ 고발=특위는 여야 합의로 홍 지사를 고발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고발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 지사 구하기’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특위의 목적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고발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홍 지사처럼 다선(多選)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국회를 모욕하려 불출석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위가 홍 지사를 고발해도 법원에서 ‘혐의없음’이라고 하면 국회로서도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죄도 없어졌는데 국회에 대한 모독죄가 남은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굳이 동행명령까지 고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처벌할 때는 누구도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며 “위헌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 원칙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도 “우리는 법과 절차 따라서 (홍 지사에게) 나와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계속 묵살 당했고 모독에 가까운 언사도 받았다”며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지 말자는 것은 그동안 땀 흘려 고생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홍 지사는 자신도 국조에 불출석했을 뿐더러 나머지 증인들의 불출석도 사실상 조장했다”며 “(홍 지사를 고발하지 않아) 특위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땅에 처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막말 공방 “홍준표 히틀러”vs“‘귀태’여진 후 또 막말”=여야 의원들의 공방 와중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의 독단적 판단은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결집하고자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비슷하다”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귀태(鬼胎)’ 발언으로 어제 회의도 못하고 (오늘) 이 고생을 하는데 김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회하고 회의를 안 했으면 한다”고 발끈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서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특위 종료 시한인 자정을 두 시간여 앞두고 고발 논의가 갈피를 못 잡는 것을 우려한 듯 “지나친 표현이었다”며 진화에 나섰고, 김경협 의원도 “과도한 비유였다”며 한발짝 물러서 ‘막말’ 공방은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과 증인 불출석 중 무엇을 고발 사유로 정할지 등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여야 간사협의에서 양당은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결절차를 매듭지었다. 특위 활동종료 15분여를 남긴 상태였다.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