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이유 의료원 폐지 洪지사 입장과 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언급,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방 공공의료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만성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낭비의 개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출로 여기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처방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응급의료, 이것이 지방에 굉장히 아쉬운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 의료체계가 지금과 달랐다. 민간이 관여를 못 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응급의료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산단(산업단지)이 크게 있어 산재환자가 많은데 그걸 감당 못하고 있다면 산재환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발전위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의 사례로 제주도를 들며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ㆍ관계부처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만성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낭비의 개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출로 여기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처방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응급의료, 이것이 지방에 굉장히 아쉬운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 의료체계가 지금과 달랐다. 민간이 관여를 못 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응급의료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산단(산업단지)이 크게 있어 산재환자가 많은데 그걸 감당 못하고 있다면 산재환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발전위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의 사례로 제주도를 들며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ㆍ관계부처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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