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회의서 “정치본연 기능 포기” 신중 접근 강조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계기로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움직임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을 때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포기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천제 폐지에 따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워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 때문에 결국 현역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면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 신인들이나 여성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고, 권력의 상수라는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막상 공천제가 내천으로 연결될 경우 그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을 때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포기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천제 폐지에 따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워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 때문에 결국 현역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면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 신인들이나 여성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고, 권력의 상수라는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막상 공천제가 내천으로 연결될 경우 그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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