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적조피해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부정적이었던 어류 방류를 통해 남은 물고기라도 건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어민들에게 큰 실익이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3일 현재까지 양식어류 1697만마리가 폐사, 총 138억40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단순 피해액 규모로는 사상최대 피해액을 기록한 지난 1995년 308억원보다 적지만 폐사한 어류 수는 1995년 당시 1297만 마리보다 이미 300만 마리 가량 더 많다.

특히 지난 95년 피해액 산정기준인 2개월 평균 시세를 적용할 경우 올해 피해액은 이미 95년 피해액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식품부 예규 변경에 따라 2009년 8월 25일부터 치어나 성어 입식비로 계산하는 복구비로 바뀌었다.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지원단가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참돔의 경우 현재 활어 시가는 ㎏당 1만5000원 정도이지만 피해복구비는 융자를 포함 3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성어 1마리를 기준으로한 피해액이 95년보다 5배나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정우 경남도청 어업진흥과 양식산업담당 주무관은 “18년 전과 지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적조의 피해가 이미 사상 최대인 셈”이라고 밝혔다.

적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민·관·군은 가능한 인력과 장비 등을 모두 동원해 방제작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 피해가 집중된 통영을 중심으로 경남도 직원 20명을 비롯해 육군 제39사단과 해군 제3함대, 진해기지사령부 장병도 폐사 어류 치우기 등을 돕고 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5일부터 한 달여 동안 400t급 함선 1척을 파견해 황토살포 작업을 지원한다. 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평균 14척의 함정을 적조현장으로 보내 방제작업을 돕고 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일 통영 산양읍 적조방제 현장을 방문하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어민들의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는 경남도에 2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애초 검토했던 양식어류 수매보다는 어류 방류에 무게를 두고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방류시 어민들의 자부담률이 20% 정도인데 이를 경남도와 통영시가 부담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와 통영시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는 6일 오전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인근 적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