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복지행정 도마 위 올라

국·도비 시설보강사업 7건 중 1건만 반영

사천시 복지행정이 뒤늦게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시가 지역노인복지시설의 내년도 시설보강사업 국·도비 확보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면서 조정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29일 사천시 노인복지법인들의 내년도 시설보강사업비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는 사천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한 7건의 내년도 국·도비지원 시설보강사업 중 J시설의 소방설비 400여 만원만 반영됐을 뿐 증축 5건과 장비 보강 1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다른 시·군의 경우 25% 자부담을 의식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번 사천시 시설보강사업 선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복지부의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경남도의 수급계획을 수립, 일선 시·군에 지침을 하달했다”며 “사천시가 신청한 여러 사항 중 증·개축 때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장비보강과 입소율을 기준으로 하는 증축 부분은 신청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제외됐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방설비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결과가 이렇게 나자 시 복지시설 협의회 관계자는 “사천시가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라고 전화까지 하면서 참여를 독려 했는데 단 한곳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망했다”며 “이럴 거면 매년 해 오던대로 공문으로만 처리하면 되지 왜 전화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시 행정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복지시설이 증축을 원하더라도 시가 이를 판단해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신청자 모두를 그대로 올렸다”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증축 등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시설까지 포함해 모두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특정법인 물타기를 위해 전 시설을 참여하도록 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 사항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 께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명확치는 않지만 지난 4월께 일로 공문 상 입소율을 근거로 할 때 당시 사천시의 경우는 증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천시 공무원으로서는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축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공문 발송 시간이 짧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전화로 독려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웅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