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불법 의료’ 병·의원 6곳 적발
김해 ‘불법 의료’ 병·의원 6곳 적발
  • 한용
  • 승인 2013.08.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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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에 과장광고 허가사항 미이행
김해시보건소가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병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9일 김해시와 김해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내 47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와 시설기준, 허위 과장광고 행위, 마약류 관리 사항 등을 위반한 6곳의 병·의원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6개 병·의원에 대해 경고 3건, 과태료 부과 1건, 형사고발 6건, 의사 자격정지 3건, 병원 업무정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법적으로 규정된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형사고발된 병원은 의료기사 무자격자 고용과 의료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의료기관 허가사항 미이행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6개 병·의원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의사자격 정지 3건, 병원 업무정지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해에는 종합병원 4곳, 병원 23곳, 의원 211곳 등 모두 475개 병·의원이 있지만 대학병원은 한 곳도 없다.

북부동 신도시 지역에 인제대가 백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했었지만 대학측이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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