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진주지역 국공립대 공직원 “국가재정지원 확대” 요구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를 두고 전국의 국공립대 공무원 직원들이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 재정지원 확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 국공립대학인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 공무원 직원들도 기성회비 징수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대·경남과기대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수노동조합, 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공대위(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진주교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이 기성회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삭감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진주지역 한 국립대공대위 관계자는 “기성회비 반환은 급여보조성 경비 삭감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성회비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도 부담일 것”이라며 “총액의 50%라도 확대 지원하면 공무원의 경비 삭감 없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대학 직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국립대학 기성회비 삭감을 통한 등록금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국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립대는 사립대와 비교하면 이미 반값 등록금 수준인 만큼 국립대 기성회비를 삭감해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방안은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기성회비 삭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학교의 직원은 국립대 기성회비 삭감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기성회비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각 대학들이 특성을 가지게 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교비회계로 돌리면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 국립대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힘 줘 말했다.

곽동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