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 신경전

여야가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리로 했던 여야의 ‘단기 공조’가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접고 원내 파트너인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종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란음모 정국’의 프레임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또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의석 확보에만 집착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룸으로써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원죄론’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 포기를 주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협상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의 양다리를 끝내고 민생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정책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점을 언급하며 “물론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계속하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법상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작년 야권연대에 의해 혁명투쟁 교두보인 국회로 진출했다”면서 “이렇게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 국민에게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문제를 다시 점화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속 정치공세의 동력으로 삼을 경우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으로만 비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란음모가 있음을 확정한 게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도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공안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책동임을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으로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라는 의심은 확산되고 그 본색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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