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해결책 찾으려면 외부 세력 한 발 물러나야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된 된 126일 만인 지난 2일 765㎸ 밀양시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를 벌이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등 갈등은 여전했다. 한전이 2007년 정부로부터 건설 공사 승인을 받은 후 6년 동안 11차례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송전탑 문제는 이미 전국적 이슈가 됐다. 마침내 대규모 경찰병력까지 투입해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재개된 공사 현장이 또다시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보상합의를 둘러싸고 한전과 주민들 간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전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송전탑 현장에 공권력까지 동원하면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반대세력은 여전히 송전탑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TV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위력’보다 ‘공론’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 경찰이 반대투쟁에 가세한 외지인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공사 반대 시위 참가자들의 사법 처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다. 올 들어 한전 사장과 주무 장관이 수없이 현지 설득에 나서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찾아 수백억 원대의 보상안을 내놓는 등 성의를 보였다. 하나 송전선로 공사는 법으로 보장된 사업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할 국책사업이다.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한전은 내년 여름 전력 수요 피크기에 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희망버스까지 도착한 가운데 야적장 인근의 움막 철거를 막는 시위대열에 합세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설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밀양지역 원로 30여명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국익 관점에서 송전탑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외부 세력은 한 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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