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國監 오늘부터 시작

남북대화록·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여야 불꽃대결 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곳이 늘어난 630곳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정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는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전망이 교차한다.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열려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는 달리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8개월간에 걸쳐 드러난 새 정부 정책을 따지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사태, 세제개편안, 4대강 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이슈를 이번 국감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여당이지만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기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방향으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민생, 경제, 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각종 정책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 무차별적인 대여 공세보다는 민생·복지 문제에서 정권의 실정을 드러냄으로써 ‘대화록 정국’의 틀을 깨고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원전·자원외교 비리 등 권력형 부패 규명 ▲복지공약 후퇴와 부자 감세 철회 ▲ 경제민주화와 ‘을(乙)지키기’ ▲언론자유와 공정성 확립의 5대 이슈에 집중하고 편향 교과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과거회귀적 국정운영의 문제점도 지적, 확고한 견제세력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 살리기’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들어가 국회에서 숙식까지 해가며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도록 독려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파기한 대선공약을 살려내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우리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로 국민의 움츠러든 가슴을 펴게 하고 기를 살리는 국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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