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개선책 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 중으로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병실이 부족해 반강제로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하지만 역으로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10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유명 대형병원, 2인실까지 건보 적용될수도
3대 비급여 대책을 검토하는 기획단은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두 가지로 좁혔다. 두 안의 결정적 차이점은 적용 범위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할 지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정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운영하기도 한다.
1안의 핵심은 각 병원이 일반병실 기준을 몇 인실로 정하든지 추가 병실료를 물리지 않는 병실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서울시내 유명 대형병원의 병실 구성 현황을 보면 입원정원의 75% 이상을 일반병실로 하려면 현재 2인실의 일부도 일반병실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병원이 5∼6인실만 일반병실로 운영하려면 현재의 2∼4인실을 대폭 줄여야 하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의 권병기 과장은 “일반병실 부족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병원, 이른바 ’빅(Big) 5 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주요 종합병원을 합쳐 20여 곳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1안은 상급종합병원만 수술하고, 일반병실 입원이 어렵지 않은 일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선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안은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같지만, 대형병원의 병원비 부담을 선택적으로 줄여 환자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안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병원에 적용되므로 1안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병원 이하 규모는 현재 체계 유지될 수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억지로 비싼 병실료를 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우선 입원하면 기본입원료를 제외한 병실료 차액을 하루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안 또는 2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일반병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2∼5인실 병실료의 일부(최대 20%)만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과 특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자유롭게 병실가격을 매길 수 있다.
또 2∼3인실의 병실료 부담은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 만큼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계산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비싼 방값 때문에 높아진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이 다 떠안으면 건보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쏠림 부작용 커질까 우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10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유명 대형병원, 2인실까지 건보 적용될수도
3대 비급여 대책을 검토하는 기획단은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두 가지로 좁혔다. 두 안의 결정적 차이점은 적용 범위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할 지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정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운영하기도 한다.
1안의 핵심은 각 병원이 일반병실 기준을 몇 인실로 정하든지 추가 병실료를 물리지 않는 병실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서울시내 유명 대형병원의 병실 구성 현황을 보면 입원정원의 75% 이상을 일반병실로 하려면 현재 2인실의 일부도 일반병실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병원이 5∼6인실만 일반병실로 운영하려면 현재의 2∼4인실을 대폭 줄여야 하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의 권병기 과장은 “일반병실 부족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병원, 이른바 ’빅(Big) 5 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주요 종합병원을 합쳐 20여 곳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1안은 상급종합병원만 수술하고, 일반병실 입원이 어렵지 않은 일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선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안은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같지만, 대형병원의 병원비 부담을 선택적으로 줄여 환자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안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병원에 적용되므로 1안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병원 이하 규모는 현재 체계 유지될 수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억지로 비싼 병실료를 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우선 입원하면 기본입원료를 제외한 병실료 차액을 하루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안 또는 2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일반병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2∼5인실 병실료의 일부(최대 20%)만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과 특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자유롭게 병실가격을 매길 수 있다.
또 2∼3인실의 병실료 부담은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 만큼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계산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비싼 방값 때문에 높아진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이 다 떠안으면 건보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쏠림 부작용 커질까 우려
일반병실 부족은 상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다. 복지부 조사에서 상급종합병원 15곳 안팎과 종합병원 10곳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병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대안은 단기적으로 환자의 병실료 불만 민원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환자 쏠림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싼 병실료가 낮아지면, 이들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려들게 되고 일반병실 대기자는 늘어나게 된다.
병원 이용에 따른 환자 간 형평성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1안으로 확정하면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가 일반 종합병원 2∼4인실 병실료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쓸 곳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방값‘에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의료공급자인 대형병원들도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단한 수술이나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가려는 환자들과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행정비용과 건보 재정을 투입해 개선대책을 시행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자 쏠림 해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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