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1일째를 맞은 도내 의원들은 24일 법사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사정예방활동 부족을 지적했고, 특히 한국은행은 경남·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를”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대구 고법·고검 감사에서 “현대의 식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기술성, 전문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없으면 위법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식품·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등 사전예방활동 대책 부족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정무위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10년~2012년 운영결과를 보면, 2010년의 경우 100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1년 203억원 적자운영에 이어, 작년 1575억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금운영 내실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적극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 처벌문제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韓銀, 지역은행 지역환원에 역할해야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한국은행 광주와 전남·북 본부 감사에서 “작년 기준, ‘지방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61.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51.7%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대출은 34.2%에 불과하다”며 “지역은행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금융주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길 원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국은행과 직접적 연관은 없어도 지역경제 현안을 연구하는 지역본부인 만큼 이를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농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여상규 의원(사천 남해 하동)은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등유와 LPG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취약 계층 등 소득수준에 기초한 지원대책만 시행되고 있어 농어촌에 특화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 의원은 “가스공사가 작년 당기순이익이 362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총 480억 원을 지급했다”며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한해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용 LPG 정량검사 적발건수 1건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122건의 정량검사 단속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울산에서 신고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심해 인천, 대구, 대전은 이 기간동안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이 한건도 없었고, 서울도 총 19건만 단속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와 정량검사를, 기술표준원에서 주유기검정을 하고 있으나 LPG의 경우 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충전미터기 정기점검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지만 정량검사는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다.
가정용 LPG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정량검사 단속 및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LPG 정량검사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단속과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 윤영석 의원(양산)은 “정량검사 단속업무를 LPG 관련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를”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대구 고법·고검 감사에서 “현대의 식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기술성, 전문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없으면 위법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식품·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등 사전예방활동 대책 부족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정무위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10년~2012년 운영결과를 보면, 2010년의 경우 100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1년 203억원 적자운영에 이어, 작년 1575억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금운영 내실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적극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 처벌문제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韓銀, 지역은행 지역환원에 역할해야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한국은행 광주와 전남·북 본부 감사에서 “작년 기준, ‘지방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61.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51.7%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대출은 34.2%에 불과하다”며 “지역은행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금융주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길 원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국은행과 직접적 연관은 없어도 지역경제 현안을 연구하는 지역본부인 만큼 이를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농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여상규 의원(사천 남해 하동)은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등유와 LPG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취약 계층 등 소득수준에 기초한 지원대책만 시행되고 있어 농어촌에 특화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 의원은 “가스공사가 작년 당기순이익이 362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총 480억 원을 지급했다”며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한해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는만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용 LPG 정량검사 적발건수 1건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122건의 정량검사 단속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울산에서 신고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심해 인천, 대구, 대전은 이 기간동안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이 한건도 없었고, 서울도 총 19건만 단속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와 정량검사를, 기술표준원에서 주유기검정을 하고 있으나 LPG의 경우 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충전미터기 정기점검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지만 정량검사는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다.
가정용 LPG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정량검사 단속 및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LPG 정량검사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단속과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 윤영석 의원(양산)은 “정량검사 단속업무를 LPG 관련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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