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부산대 도덕적 해이 심각

논문심사 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납부

경상대와 부산대가 방만한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대학은 논문심사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수 승진심사 합격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통과율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당·인천 남동을)의원은 25일 오후 부산대에서 열린 경상대·부산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상대와 부산대가 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사업비를 기본경비인 공공요금으로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사업의 세출 비목에 편성된 공공요금은 국립대학 기본경비에 편성된 공공요금과 엄연히 구분해 집행돼야 한다.

윤 의원은 경상대가 지난해 1억1616만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용도로 지출 처리했으며 지출처리 과정에서 다른 계좌나 기성회회계로 계좌이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입시 및 논문심사사업비 중 8250만원을 공공요금 지원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시 및 논문심사 사업비가 공공요금 지출 용도로 연말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현상은 국고집행에 대한 국립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대와 부산대는 또 교수들의 승진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사실상 승진 신청만 하면 심사에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성호(새누리당·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학 교수 승진현황’에 따르면, 경상대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30명의 승진 신청자 전원이 승진심사를 통과했으며 부산대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577명의 승진신청자 중 단 1명을 제외한 576명이 승진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호 의원은 “승진이 보장된 상황에서 교수들이 수업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리 없고,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승진심사 기준 등을 강화해 교수 역량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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