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48%(국민연금 28.89%),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45.82%(국민연금 33.34%)에 불과하다.
올해 국가 최대 화두는 복지와 일자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가는 다양한 복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길고,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이 일천함에 따라 사적 연금도 필요하겠지만 공적연금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노후생활은 물론 실업으로 인한 박탈감을 극복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작년 7월 이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부경남(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는 약 5억47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63억9500만원이다.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 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담보이다. 당장 금전적인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주, 사천, 거창, 남해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에서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 or.kr)에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48%(국민연금 28.89%),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45.82%(국민연금 33.34%)에 불과하다.
올해 국가 최대 화두는 복지와 일자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가는 다양한 복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길고,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이 일천함에 따라 사적 연금도 필요하겠지만 공적연금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노후생활은 물론 실업으로 인한 박탈감을 극복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작년 7월 이후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부경남(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는 약 5억47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63억9500만원이다.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 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담보이다. 당장 금전적인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주, 사천, 거창, 남해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에서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 or.kr)에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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