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국감 결산(상)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일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걸었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등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본보에서는 도내 의원들이 펼쳤던 국감 활동 상황을 결산해 2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도내 의원들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경남은행 지역환원, 촉석루 국보 환원,케이블TV, IPTV 셋톱박스의 높은 대기전력 문제점 등 지역 현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등 ‘민생국감’을 했다는 평가다.
도내기관은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경남도교육청, 창원지방법원 및 지검, 부산지방국세청, 경상대, 경상대 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진주의료원 문제, 통합 창원시 갈등, 밀양송전탑, 법관들의 막말, 국립대병원 선택적진료비 부당 등이 집중 추궁됐다.
법사위 이주영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비롯해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등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고소공화국’ 우려,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폭력조직 척결,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로 인한 정치 감사 논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정무위 김재경 의원은 여·야간 첨예한 정쟁 속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주지역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앞장섰다. 특히 경남은행 지역환원에 고군분투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국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부터는 “경남은행 민영화가 지역정서와 따로 갈 수 없다”는 점과,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문제의 처리방안을 최초로 지적했고,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으로부터 민영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촉석루의 국보환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사료발굴과 문화재복원노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 지역현안을 중점으로 다뤘다.
기획재정위 김태호 의원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 ‘보이지 않는 정부, 보이지 않는 창조경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창조경제도 없고 미래도 없다’”며 비판과 함께 현 경제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증세 문제는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정치 논리를 떠나 민간을 포함하는 범정부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가계통신비 통계 문제점 △남북경협기금 개성공단입주기업 보험금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수부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조해진 의원은 이번 국감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됐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비롯한 민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둬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8.4%에서 2012년 11.1%로 상승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2년 18.4%로 7%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인터넷 중독률은 2005년 12.6%에서 2012년 7.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했음에도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69.1%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인지도 81.4%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의 박대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민과 민과 소통하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힌 당선 소감을 그대로 이번 국정감사에 반영시켰다. 실제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앱의 삭제 불가능 문제점을 지적해 장관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홍보부족 문제는 장관의 직접 사과를 받아내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성과도 얻었다. 케이블TV, IPTV 셋톱박스의 높은 대기전력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전형 모델 전환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등의 정책까지 제안했다. 국민 눈높이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밀착형 민생국감의 모범사례가 됐다. 이러한 결과로 새누리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성호 의원은 사립대가 등록금 수입은 320억 원 감소한데 반해 정부 지원금은 1700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정지원시, 학부 등록금 인하 이외에도 대학원, 계절학기 등록금, 법정부담금 부담액, 적립금 규모 등 종합적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남수 장관으로부터 “향후 평가지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신뢰성 제로인 관광호텔 등급제도를 질타해 “등급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국립대병원 선택적진료비 부당함을 지적해 국립대병원장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택적진료비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등 민생국감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전력을 기울렸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은 ▲진해 장천동 탄약부두 수송개선 방안 ▲해군 특수부대 UDT 정예요원 급감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노후화 심각 ▲북한 신형전투함 등 해군전력 증강 ▲3군 균형발전 ▲작전요구성능(ROC) 변경 ▲공군사관생도 훈련기 교체 ▲방위사업청의 재정효율성 저해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육군본부 감사에선 탄약부두 수송개선 방안과 관련,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진해구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적극 검토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백령도·연평도의 해안포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점을 꼬집었고,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UDT 정예요원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 강기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많은 정책이슈를 만들어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쟁(政爭)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생활밀착형 주제와 경남 지역현안 및 국가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뤄, 정통(正統)국감을 했다는 평가다. 경남과 같이 영남권 신공항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의 국정감사에서 김범일 시장을 대상으로 신공항은 경남 밀양이 가장 최적지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안행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감에서는 창원에 민주주의전당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창원시에 광역시급 조직·재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위·권한을 승격 및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의 출발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ICT기술(NFC태깅)을 활용한 아동 및 여성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
도내 의원들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경남은행 지역환원, 촉석루 국보 환원,케이블TV, IPTV 셋톱박스의 높은 대기전력 문제점 등 지역 현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등 ‘민생국감’을 했다는 평가다.
도내기관은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경남도교육청, 창원지방법원 및 지검, 부산지방국세청, 경상대, 경상대 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진주의료원 문제, 통합 창원시 갈등, 밀양송전탑, 법관들의 막말, 국립대병원 선택적진료비 부당 등이 집중 추궁됐다.
법사위 이주영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비롯해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등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고소공화국’ 우려,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폭력조직 척결,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로 인한 정치 감사 논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정무위 김재경 의원은 여·야간 첨예한 정쟁 속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주지역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앞장섰다. 특히 경남은행 지역환원에 고군분투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국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부터는 “경남은행 민영화가 지역정서와 따로 갈 수 없다”는 점과,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문제의 처리방안을 최초로 지적했고,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으로부터 민영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촉석루의 국보환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사료발굴과 문화재복원노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 지역현안을 중점으로 다뤘다.
기획재정위 김태호 의원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 ‘보이지 않는 정부, 보이지 않는 창조경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창조경제도 없고 미래도 없다’”며 비판과 함께 현 경제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증세 문제는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정치 논리를 떠나 민간을 포함하는 범정부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가계통신비 통계 문제점 △남북경협기금 개성공단입주기업 보험금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수부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조해진 의원은 이번 국감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됐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비롯한 민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둬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8.4%에서 2012년 11.1%로 상승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2년 18.4%로 7%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인터넷 중독률은 2005년 12.6%에서 2012년 7.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했음에도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69.1%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인지도 81.4%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의 박대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민과 민과 소통하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힌 당선 소감을 그대로 이번 국정감사에 반영시켰다. 실제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앱의 삭제 불가능 문제점을 지적해 장관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홍보부족 문제는 장관의 직접 사과를 받아내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성과도 얻었다. 케이블TV, IPTV 셋톱박스의 높은 대기전력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전형 모델 전환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등의 정책까지 제안했다. 국민 눈높이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밀착형 민생국감의 모범사례가 됐다. 이러한 결과로 새누리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성호 의원은 사립대가 등록금 수입은 320억 원 감소한데 반해 정부 지원금은 1700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정지원시, 학부 등록금 인하 이외에도 대학원, 계절학기 등록금, 법정부담금 부담액, 적립금 규모 등 종합적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남수 장관으로부터 “향후 평가지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신뢰성 제로인 관광호텔 등급제도를 질타해 “등급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국립대병원 선택적진료비 부당함을 지적해 국립대병원장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택적진료비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등 민생국감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전력을 기울렸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은 ▲진해 장천동 탄약부두 수송개선 방안 ▲해군 특수부대 UDT 정예요원 급감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노후화 심각 ▲북한 신형전투함 등 해군전력 증강 ▲3군 균형발전 ▲작전요구성능(ROC) 변경 ▲공군사관생도 훈련기 교체 ▲방위사업청의 재정효율성 저해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육군본부 감사에선 탄약부두 수송개선 방안과 관련,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진해구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적극 검토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백령도·연평도의 해안포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점을 꼬집었고,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UDT 정예요원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 강기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수많은 정책이슈를 만들어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쟁(政爭)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생활밀착형 주제와 경남 지역현안 및 국가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뤄, 정통(正統)국감을 했다는 평가다. 경남과 같이 영남권 신공항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의 국정감사에서 김범일 시장을 대상으로 신공항은 경남 밀양이 가장 최적지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안행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감에서는 창원에 민주주의전당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창원시에 광역시급 조직·재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위·권한을 승격 및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의 출발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ICT기술(NFC태깅)을 활용한 아동 및 여성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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