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하라”

서부경남발전協 사천지회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실현하라는 시민 요구가 나왔다.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사천지회(지회장 신현근)는 6일 오후 2시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발전의 미비와 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며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기여도나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로 후보자를 뽑기 때문에 당선 후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 장악돼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주체들의 뜨거운 논쟁만 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행정을 창조적으로 개혁하고 이끌어갈 적합한 인물을 지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야당인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와 문자메시지 방식을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투표를 실시, 7월 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의 하나인 공천권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국회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것을 보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쇼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한 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더 이상의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근 사천지회장은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과 개발 등 지역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이고 탈정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진주와 사천, 통영, 거제, 남해, 하동, 합천, 거창, 고성, 산청 등 경남 10개 시·군의 시민이 참여해 결성한 단체로, 사천지회에는 12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웅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