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국 주도권 치열한 공방

여야는 7일 정국 주도권 경쟁은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소환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1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를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의 최종 책임자가 문 의원이라는 점과 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국민 여론전에서 나섰다. 동시에 이런 논리를 토대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권-수사당국 간 공조’ 의혹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의원의 검찰소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뻔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초가 폐기됐는데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검찰에 갔는지 아는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지난달 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선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관함으로써 배심원 평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문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삭제한 ‘사초폐기죄’, 수정본을 미이관한 ‘사초은닉죄’, 회의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초절취죄’, 국가기밀을 개인적으로 들고 나간 ‘국가기밀유출죄’, 국민을 기만한 ‘사초사기죄’ 등 5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전날 국회 앞에서 삭발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면서 “종북논란으로 나라를 어지럽게한 진보당이 할 것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검찰이 대화록 미(未)이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7일 수사결과 발표 시기와 내용에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문 의원측은 대화론 초안 삭제는 수정본이 마련된 데 따른 당연한 조치였고, 최종본 미이관은 ‘기술적·실무적인 누락’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정기국회 운영 기조는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민생·복지해결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확보, 폐기된 공약 복원 등 세 가지”라면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법과 부자감세 철회법 등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할 55개 법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심각한 붕괴위기”라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로 발생하는 세수를 민생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 국정원 등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인 불투명 예산을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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