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도 살림살이 줄인다

지방교육재정 여건 어려워 긴축예산 편성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201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4조542억원으로 편성해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5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인 3335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1%인 3조7093억원이며 수업료·자산매각·전년도이월금 등 자체수입 5%인 1867억원, 학교 신설비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 4%인 1582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행정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조8550억원으로 예산액의 70%를 차지했으며 학생수용시설·교육환경 개선·학교 급식시설 등 시설비로 3356억원(8%), 교육제사업비 7877억원(20%), 지방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59억원(2%)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올해의 예산 대비 0.6% 증가에 그쳐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자체 인건비 처우개선 등 경직성 경비 증액,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확대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적기 수용을 위해 2014~2016년 개교 예정인 26개교 학교 신·이설 경비 등 4000억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분석을 실시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사업의 통합·축소 및 폐지를 통한 사업비 692억원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재원확보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교육감 30%, 부교육감 20%, 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 10% 감액했으며 사업성 업무추진비 30%, 인쇄비 20% 등 경상경비를 감액했다.

옥영신 관리국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 증가규모가 적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학교 신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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