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제외 4개 등급 강제 정원감축 등 검토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분류 실효성 여부와 지역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검토 중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개 등급 분류는 최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방안을 세분화한 것이다.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의 정성평가가 더해진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등급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정원 감축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위그룹인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매우 미흡 대학 가운데 교육의 질이 부실하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원 감축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도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뤄진다. 최우수~보통 등급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2015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 분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교육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등급을 매긴다고 발표했으니 이 말을 믿어 보는 수밖에 없다”며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분류 실효성 여부와 지역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검토 중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개 등급 분류는 최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방안을 세분화한 것이다.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의 정성평가가 더해진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등급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정원 감축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위그룹인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매우 미흡 대학 가운데 교육의 질이 부실하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원 감축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도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뤄진다. 최우수~보통 등급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2015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 분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교육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등급을 매긴다고 발표했으니 이 말을 믿어 보는 수밖에 없다”며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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