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野 제기 문제 합의시 받아들이겠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야권 반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을 전제로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특검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과 특검 도입문제는 ‘정치권의 몫’임을 분명히 밝혀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며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을 호소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처리를 지켜 보자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 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달라”며 ‘국정원 자체 개혁안 마련 후 국회 논의’ 방안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답이 됐을 것’이라고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체이탈화법’, ‘요란한 빈수레’ 등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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