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
공윤권(왼쪽), 강석주 의원. |
20일 열린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내년도 경남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축소편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경남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축소 공방= 민주당 공윤권(김해3) 의원은 내년도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 2010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약한 기존 로드맵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 의원은 “홍 지사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경남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493억원이 편성됐어야 하지만 329억원만이 편성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홍 지사는 “선거 과정 TV토론회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 공약집에는 무상급식 관련 부분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왜 70%나 예산부담을 해야 하냐”며 “무상급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협약을 맺어 4개년 계획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사업을 홍 지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고 물었다.
홍 지사는 “김두관 지사가 무상급식 지방비 지원율을 턱없이 올려 놓고 나가버렸다”며 “김 지사는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경남도의 의지가 아니다.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고영진 도교육감에게 그 당시 무상급식 협약이 개인적인 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 교육감은 “무상급식 협약은 단체간 협약이었다. 4개년 로드맵이 지난 3년간 잘 지켜졌고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약속대로 잘 이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고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새누리당 강석주(통영2)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도지사들이 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감축을 주장해 왔으나 대부분 원년에 생색만내고 이후에는 목표만 있을 뿐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경남도가 2017년까지 50% 채무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평균 2138억원이던 지방채 신규 발행 규모를 내년부터 9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평균 1667억원 규모인 지방채 만기 도래액도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심성·전시성사업, 유사 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허성곤 기조실장은 “홍 지사 취임이후 ‘건전한 재정’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7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분야 감사와 재정점검단의 도비사업 진단 결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53건(147억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충질문에서 홍 지사는 “지난 몇 년간 경남도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도로 확·포장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도비가 대거 투입되는 공사는 가능한 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재임기간 중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은= 강석주 의원은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3%로 전국 평균 74%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경남도가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은 “2011년 단독주택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제정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2015년 도시가스 보급률 65.9%를 목표로 배관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5년 하동군과 의령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통영시는 2015년까지 현재 28.6%의 보급률을 55%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축소 공방= 민주당 공윤권(김해3) 의원은 내년도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 2010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약한 기존 로드맵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 의원은 “홍 지사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경남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493억원이 편성됐어야 하지만 329억원만이 편성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홍 지사는 “선거 과정 TV토론회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 공약집에는 무상급식 관련 부분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왜 70%나 예산부담을 해야 하냐”며 “무상급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협약을 맺어 4개년 계획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사업을 홍 지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고 물었다.
홍 지사는 “김두관 지사가 무상급식 지방비 지원율을 턱없이 올려 놓고 나가버렸다”며 “김 지사는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경남도의 의지가 아니다.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고영진 도교육감에게 그 당시 무상급식 협약이 개인적인 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 교육감은 “무상급식 협약은 단체간 협약이었다. 4개년 로드맵이 지난 3년간 잘 지켜졌고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약속대로 잘 이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고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새누리당 강석주(통영2)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도지사들이 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감축을 주장해 왔으나 대부분 원년에 생색만내고 이후에는 목표만 있을 뿐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경남도가 2017년까지 50% 채무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평균 2138억원이던 지방채 신규 발행 규모를 내년부터 9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평균 1667억원 규모인 지방채 만기 도래액도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심성·전시성사업, 유사 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허성곤 기조실장은 “홍 지사 취임이후 ‘건전한 재정’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7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분야 감사와 재정점검단의 도비사업 진단 결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53건(147억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충질문에서 홍 지사는 “지난 몇 년간 경남도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도로 확·포장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도비가 대거 투입되는 공사는 가능한 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재임기간 중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은= 강석주 의원은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3%로 전국 평균 74%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경남도가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은 “2011년 단독주택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제정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2015년 도시가스 보급률 65.9%를 목표로 배관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5년 하동군과 의령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통영시는 2015년까지 현재 28.6%의 보급률을 55%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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