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시원하게 뽑겠습니다

박대출 특위위원,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성과 보고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1차 성과보고회에서 선정한 과제들의 추진경과를 국정감사 때 신규 발굴한 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와의 정책협력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손가시 특위’는 그동안 총 20회의 민생탐방, 두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총리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통로로 ‘손가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발굴한 37건의 신규과제와 검토결과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 유예 △스마트폰 기본앱 삭제기능 부여 필요 △케이블TV 셋톱박스 대기전력 표시제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이끌어냈다고 보고했다.

또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최소 판매단위 현실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지원시스템 개발, 음식점 정책자금 대상 기준완화, 중소기업 판매제품을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하는 것 중단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들을 해결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내 축사창고의 일반창고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과제해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손가시 특위와 예결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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