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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사 선거구·통합진보당)=지난 11월 7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해산이라는 폭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삭발을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진보정치의 꿈이 깨질 수 있다는 절박감과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삭발과 108배를 올렸다.
2004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당원으로, 소속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도의원을 시작으로 진주시 의원이 된 지금까지 지난 7년 6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가진 자, 힘있는 자의 편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아이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그들의 입이 되어 주고 그들과 눈물을 함께 흘렸다.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농업농촌 지원조례,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조례를 발의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어째서 정당해산, 의원직 박탈을 당해야 할 이유인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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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의원(비례대표·통합진보당)=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진주시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경남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창원, 거제, 진주, 양산, 김해와 마산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돼 서부경남을 아우르며 운영되고 있는 진주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노동상담이 무려 1628회나 되었고, 이러한 노동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가 구제되고 체불임금을 받았고 산업재해도 인정됐다.
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33회 이상 실시해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 등을 세상에 알렸으며 예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진주도 상담건수가 300여건이 되었으며 근로계약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해고 등 상담주제도 다양했다. 진주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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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의원(라 선거구·무소속)=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진주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그 참여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경우 지난해 2011년 7월 제정된 진주시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외에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항도 나와 있지 않다. 또 진주에는 72개의 위원회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9개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20개의 위원회는 단 한 번 열렸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종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도 정부3.0에 입각한 적극적인 정보공개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개정하고 시민과 행정협의의 통로를 극대화하는 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시스템화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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