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도의원 “농촌·장애인·독거노인 혜택 못누려”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혜택이 농촌지역과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에게는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 견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바우처 사업 수혜 양극화=이성용(함안2·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5만원을 지원해 도서구입, 영화 및 문화예술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카드형태로 지급된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바우처카드가 있어도 공연시설 등 문화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며 “도내 바우처카드 가맹점 286곳의 대다수가 창원, 진주, 김해 등 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문화·여행·스포츠를 통합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1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라며 “수혜자의 도시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군 지역의 가맹점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독자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에게는 바우처카드 외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들고 경남도의 대책을 물었다. 최 국장은 “카드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모셔오는 서비스,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반딧불 문화산책 등 도내 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해 다양한 기획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경남도가 최근 실시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 특정감사와 관련, 허좌영(김해2·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자기자금 이자율을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높게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이를 승인해준 공무원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임대기간에는 전혀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만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이전에 부도가 나면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은 “자기자금 이자율 부당이득금은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대당 38만원, 총 392세대에 반환 중에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산정 업무 지도·감독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과 관련, 하 국장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판결 이후 시장·군수·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충당금을 예치했다”고 해명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선진국 견학 필요”=이성용 의원은 다문화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미국처럼 이민 2세도 노력 여하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착 위주의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지자체 및 교육당국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해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들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의 다문화사회를 체험하게 하고 아이비리그 탐방을 통해 리더의 비전을 아이들의 가슴에 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은 “미국 등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외갓집 방문사업 대상국 선정시 대상국을 다원화하고, 선진지 견학대상자 선정 때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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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5만원을 지원해 도서구입, 영화 및 문화예술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카드형태로 지급된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바우처카드가 있어도 공연시설 등 문화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며 “도내 바우처카드 가맹점 286곳의 대다수가 창원, 진주, 김해 등 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문화·여행·스포츠를 통합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1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라며 “수혜자의 도시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군 지역의 가맹점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독자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에게는 바우처카드 외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들고 경남도의 대책을 물었다. 최 국장은 “카드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 모셔오는 서비스,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반딧불 문화산책 등 도내 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해 다양한 기획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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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임대기간에는 전혀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만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이전에 부도가 나면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은 “자기자금 이자율 부당이득금은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대당 38만원, 총 392세대에 반환 중에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산정 업무 지도·감독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과 관련, 하 국장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판결 이후 시장·군수·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충당금을 예치했다”고 해명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선진국 견학 필요”=이성용 의원은 다문화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미국처럼 이민 2세도 노력 여하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착 위주의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지자체 및 교육당국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해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들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의 다문화사회를 체험하게 하고 아이비리그 탐방을 통해 리더의 비전을 아이들의 가슴에 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은 “미국 등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외갓집 방문사업 대상국 선정시 대상국을 다원화하고, 선진지 견학대상자 선정 때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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