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국보 지정 계속 검토”

김재경의원 대정부 질문에 조현재 문화부차관 답변

국회의 2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진주 촉석루의 국보지정과 문화재 등급 승급 및 원형복원 재건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촉석루의 국보지정과 문화재 등급 승급 및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는 재건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보지정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원형 복원 재건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촉석루는 부벽루(평양), 영남루(밀양)와 함께 한국의 3대 누각으로 국보였던 촉석루는 6·25 때 소실된 이후 1960년에 복원되면서 일부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고, 현재는 문화재 등급 중 제일 낮은 ‘지역문화재 자료’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보 재지정 노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현 상태로 국보 재지정이나 문화재 승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촉석루는 오랜 역사성, 임진왜란 항전의 상징성, 한국 전통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국보로 지정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재 차관은 “국보 재지정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건의가 있다”며 “경남도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을 요청해 오면 문화재보호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차관은 촉석루 원형 복원 재건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작년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1Km건설하는데 380억 원이 투자되고 국보인 촉석루를 재건축하는데 55억 원이면 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추정”이라며 “7분의 1만 투자하면 촉석루를 복원해 국민들의 정서와 자긍심·역사성·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원형 복원을 검토해 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차관은 “촉석루의 원형 복원 재건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국가지정 문화재와 중요무형 문화재에만 관리·보수 활용 및 보호육성에 지원할 수 있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 “촉석루는 원래 국보로 국보를 복원하자는데 지금 국보가 아니라고 해서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고속도록 1Km건설하는 것의 7분의 1만으로도 국보를 복원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고 관광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 차관은 “경남도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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