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 등 정부예산 삭감
내년에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 등 도내 5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경남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35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 육성하고자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요구한 금액이 삭감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일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9개 시·도 35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이들 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은 236억6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239억800만 원보다 적다. 게다가 복지부가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에서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 원에서 2014년 1억6500만 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원감소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나빠지면 결국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응급의료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가 추정하는 지역은 ▲경남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화천군 ▲충북 옥천·영동·진천·음성·청원·보은·단양군 ▲충남 서천·태안군 ▲전북 무주·순창군 ▲전남 담양·곡성·구례·영암·무안·장성·완도·진도군 ▲경북 군위·청도·칠곡·예천·봉화·영양·울릉군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경남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35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 육성하고자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요구한 금액이 삭감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일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9개 시·도 35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이들 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은 236억6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239억800만 원보다 적다. 게다가 복지부가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에서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 원에서 2014년 1억6500만 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원감소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나빠지면 결국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응급의료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가 추정하는 지역은 ▲경남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화천군 ▲충북 옥천·영동·진천·음성·청원·보은·단양군 ▲충남 서천·태안군 ▲전북 무주·순창군 ▲전남 담양·곡성·구례·영암·무안·장성·완도·진도군 ▲경북 군위·청도·칠곡·예천·봉화·영양·울릉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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