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박완수, 도지사선거 전초전 치르나

경남도-창원시 ‘종합감사’ 정면충돌

경남도가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창원시가 표적사정이라며 상급기관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간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도 첨예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시·군에서 민간건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검토하면서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창원과 김해지역에서만 430억원(추정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창원시는 강력 반발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경남도의 발표는 취득세 신고자료를 적용해 실건축비를 산정하면 분양전환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과세자료는 구체적 실건축비 산정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부당이득금의 실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것이 1차전이었다면 이번 종합감사와 관련한 경남도 발표-창원시 반박은 2차전 양상을 띄고 있다.

도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 벌인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창원시가 시행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비롯, 감계·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등 4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39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창원시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도는 감사 결과 모두 105건을 적발, 경징계 7명과 훈계 159명 등 17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폐기물시설 설치비 등 부과 417억원, 추징 12억원, 설계상 과다계상 공사비 감액 20억원 등 451억원 상당의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반박자료를 내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영파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례없는 감사결과를 과도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경남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종합감사 결과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에 정치적 복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의 시각은 다르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음모론적 해석이다”며 종합감사 마찰이 지방선거戰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도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인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이 리턴매치를 앞두고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홍 지사가 종합감사 결과를 무기로 박완수 시장에 대한 ‘창원시정 비리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날선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시장 둘 중 한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지방선거 前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표면상 경남도와 창원시가 행정행위로 대립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선거출마가 유력한 지사와 창원시장이 내년선거를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액면 그대로 행정기관의 대립만으로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내년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책대결이 아닌 감정싸움식의 대리전 양상이 계속 된다면 도민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홍구/이은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