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 예산안 논란 끝 가결

마창대교 MRG 등 예산삭감 통과

경남도 및 경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제31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169억여원을 삭감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남도 예산규모는 총 6조6143억원으로 올해보다 4066억여원(6.6%) 증액됐다.

특히 도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경남도가 요구한 마창대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관심을 모았다. 예결특위는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124억원과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18억6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김오영 도의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창대교는 터무니없는 용역결과를 악용해 과도한 이윤을 취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동안 도의회는 MRG협약을 바로잡고자 마창대교측에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마창대교측은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마창대교 관련 예산 삭감이 과도한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중 진해 웅동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놓고 의원들간 찬반토론이 전개됐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석영철 의원은 테마파크 용역비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례를 무시한 예산 편성이라며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석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변호사 자문결과까지 제시하며 예산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조원이 소요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판용(진해) 의원은 “진해 웅동 사업계획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짜야 한다.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발목을 잡지말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 4조542억원 가운데 7억여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수정안을 가결했다.

삭감 내용은 학교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용 6억2000만원 전액, 교육시책 홍보광고 및 캠페인예산 2억8000만원중 30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 2건(통일안보 체험교육과 나라사랑 박람회 토크콘서트) 1억6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 등이다.

박철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