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의령에 건립된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생가 기부채납 문제가 1년여 만에 또다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에 대해 군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아예 특혜를 준 꼴이 됐다고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부어 가며 강도 높게 따져 감사에 정점을 찍었다. 의령군의회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회장 생가가 완공되고 복원식을 가진지 1년이 더 지났는데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데다 앞으로도 기부채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의령군 행정 미숙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장 생가 건립 특혜 주장과 관련, 당초 교육시설처럼 보이던 개발계획도면이 보고에 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경남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승인이 나자마자 도면이 생가 형태로 변질돼 조성된 것은 처음부터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환 회장의 의령 생가는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이 2011년 7월 해당 부지에 의령교육관광시설을 건립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개인 생가건립이 아예 불가능한 해당 농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입안을 군이 경남도에 제출했고, 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조건부로 가결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비롯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관정교육재단이 신청한 이들 교육관광시설에 대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한 것이다.
문제의 시설은 승인 당초 이 회장 개인의 생가가 아니라 모든 승인절차와 조건에 비춰볼 때 전통한옥 전시관, 체험관 시설 등을 포함한 의령 관광교육시설이었다. 하지만 복원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군은 기부채납 이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책임은 의령군이나 경남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군은 향후 관정재단측에서 협약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인 자문 등을 통해 업무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는 결국 기부채납은 법적 수순이외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재단측과 자치단체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군은 지금까지 협약조건 사항과 용도변경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무상기부채납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독려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해당 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사항인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촉구했지만 성사되기란 쉽지 않을 듯싶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줄곧 관정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생가 건립문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의령군이 왜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며 개인 사유재산임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현재 생가 기부채납 진행사항을 들여다보면 지난 6월 초부터 의령군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서류신청 이전에 기부채납 관련서류부터 첨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회장 교육재단측은 기부채납 서류 제출은 별개 문제로 분리하여 먼저 건축물을 사용토록 준공검사를 내 준 뒤에 사용 이후에 따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군은 재단측의 협약체결 불이행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더 이상은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의령에서 1년여 전부터 이처럼 ‘믿음이 미덥지 않은 탓이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 생가의 기부채납에 대한 입방아이다.
국내 최대 시설인 6100㎡(1850평) 규모의 경제인 생가가 누구로 인해 불법이냐, 특혜냐, 기부채납 불이행이냐를 놓고 1년 이상 논란을 빚으며 군민과 도민을 기만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 대형 농림지역(벼농사용)이 결코 개인 생가건립을 위한 건축승인 자체가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경남도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이 회장 생가 건립 특혜 주장과 관련, 당초 교육시설처럼 보이던 개발계획도면이 보고에 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경남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승인이 나자마자 도면이 생가 형태로 변질돼 조성된 것은 처음부터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종환 회장의 의령 생가는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이 2011년 7월 해당 부지에 의령교육관광시설을 건립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개인 생가건립이 아예 불가능한 해당 농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입안을 군이 경남도에 제출했고, 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조건부로 가결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비롯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관정교육재단이 신청한 이들 교육관광시설에 대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한 것이다.
문제의 시설은 승인 당초 이 회장 개인의 생가가 아니라 모든 승인절차와 조건에 비춰볼 때 전통한옥 전시관, 체험관 시설 등을 포함한 의령 관광교육시설이었다. 하지만 복원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군은 기부채납 이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책임은 의령군이나 경남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군은 향후 관정재단측에서 협약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인 자문 등을 통해 업무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는 결국 기부채납은 법적 수순이외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재단측과 자치단체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군은 지금까지 협약조건 사항과 용도변경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무상기부채납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독려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해당 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사항인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촉구했지만 성사되기란 쉽지 않을 듯싶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줄곧 관정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생가 건립문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의령군이 왜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며 개인 사유재산임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현재 생가 기부채납 진행사항을 들여다보면 지난 6월 초부터 의령군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서류신청 이전에 기부채납 관련서류부터 첨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회장 교육재단측은 기부채납 서류 제출은 별개 문제로 분리하여 먼저 건축물을 사용토록 준공검사를 내 준 뒤에 사용 이후에 따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군은 재단측의 협약체결 불이행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더 이상은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의령에서 1년여 전부터 이처럼 ‘믿음이 미덥지 않은 탓이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지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 생가의 기부채납에 대한 입방아이다.
국내 최대 시설인 6100㎡(1850평) 규모의 경제인 생가가 누구로 인해 불법이냐, 특혜냐, 기부채납 불이행이냐를 놓고 1년 이상 논란을 빚으며 군민과 도민을 기만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 대형 농림지역(벼농사용)이 결코 개인 생가건립을 위한 건축승인 자체가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경남도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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