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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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외의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는 초강경책을 내놨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새해를 앞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연 제1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책감축 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에서 표면화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고 해당 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특히 부책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외의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책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경조사에 현금이나 상품권, 순금·전자제품 등의 고가의 기념품 지급도 금지된다.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상화 대책을 협의회를 구성해 기관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지만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에서 보듯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체질개선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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