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광역교통본부' 해법 찾아야

손인준 기자

부·울·경 3개 시·도 간에 광역교통 상생발전을 위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불과 1년 7개월여 만의 일이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의 출범은 2012년 1월 1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 간 신년 방송토론회에서 설립키로 합의한 후 같은해 5월 29일 양산에 문을 열었다. 그동안 ‘동남권광역교통본부’는 양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광역교통 발전방안 모색’에 열정을 보였다.

그러나 교통본부 폐지는 정부가 새해부터 전국 5대 권역별로 설치된 광역경제위원회 해체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교통본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 무엇보다 기구설립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광역경제위 산하기관으로 어정쩡하게 발족해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한 협의기관이라 결정사항에 있어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시행이 불가능한 점도 지속이 어려웠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지적은 2012년 7월 18일 열린 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의 동남권광역교통본부와 수도권교통본부 상호 비교분석에서도 드러났다.

광역교통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을 한계점 대안으로 들었다. 그리고 송 박사는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동남권광역교통 마스트플랜 수립, 광역교통조사 및 광역급행버스(BRT) 구축, 광역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추진,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도간 이해득실에 따라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다 단순한 협의기관으로 인한 한계도 있겠지만 3개 시·도 간에 의지부족이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정부가 권역별 광역경제위원회 해체추진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각 자치단체의 미숙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울·경 시민단체 등은 교통본부 폐지로 교통상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양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어렵게 설립한 부·울·경 교통상생을 위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폐지돼 아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간 교통상생 행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3개 시·도 총 인구수가 800만명(부산 352만, 울산 115만, 경남 333만)이 넘는 거대도시라는데 있다. 비록 현재는 ‘광역교통본부’가 폐지됐지만 800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안책 마련에 슬기를 모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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