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감 솔솔

“긍정적 평가”…거시정책 병행 필요성도 제기

26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내수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나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일각에선 더 과감한 거시정책이나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3개년 계획은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짜였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자 창업자 발굴이나 선도기업 육성, 재창업지원 등에 4조원을 투입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대상 확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안 등도 담겼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내수-수출 불균형이 확대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진단이 훨씬 진전됐다”며 “내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저소득층 소득 확대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의 연속성,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중기적으로 수출-내수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서비스산업 성장전략의 구체화에 따라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의 지속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했고 촘촘한 접근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아쉬운 점이나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대일 연구원은 “대부분 미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정과 금융부문에서 더 과감한 거시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과 안정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공기관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부동산 활성화와 가계부채 대책의 상충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승준 연구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구체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지만, 부동산정책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부동산경기 개선과 가계부채 축소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원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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