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청 마산이전 불가 홍지사 책임”

국토부, 질의 회선서 “도지사 결정사항” 답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간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박완수 예비후보가 ‘경남도청 마산이전 불가 책임’과 관련해 홍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예비후보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가 도청 마산 이전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 창원시장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홍지사가 도지사 결정 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2013년 8월 22일 받은 회신문에는 “해당 시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도지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회신문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직접 입안할 경우에는 그 결정권자는 도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주변환경, 개발여건,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 후보측은 “만일 홍 지사가 실제로 도청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공약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직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홍 지사가 처음부터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선거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거짓공약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측은 이어 “중앙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수시로 상대후보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말을 동원,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은 홍 지사에게 있다”며 “홍 지사는 지금부터라도 도청 마산 이전을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창원시민은 물론 전체 경남도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지사측은 “도청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권한은 창원시가 갖고 있는데 시장이 반대하니까 협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등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한은 관할 시장이다.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나 박완수 전임 시장의 원천 반대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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