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망치는 ‘한탕 선거空約’ 안 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내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과도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약 가운데는 후보자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홀리는 경우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실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큰 공약을 내걸어 표만 얻으면 된다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포퓰리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때 공약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각자의 비전과 실천 계획을 밝히고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 상품’이다. 하지만 과대·허위 포장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포퓰리즘 공약이 더 쏟아질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흥청망청 인심을 쓰면 귀결은 뻔하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그늘진 구석에서 홀로 울게 되는 현상까지 초래되니 안타깝고 민망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 귀에 솔깃한 얘기로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자는 발상이다. 유권자들이 ‘공약=세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잘못하면 폐해가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개발에 따른 예산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허황된 공약을 내놓다 보니 믿거나 말거나다. 이런 사태는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반복된다. 예비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역시 재탕, 삼탕도 있다. 이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는데도 버젓이 내놓는다. 준비가 덜 된 후보자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유권자도 달라져야 한다. 당선되면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후보자는 미리 걸러낼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도 공약을 남발하면 안된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약 경쟁이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재연도 우려된다. 지방자치 망치는 ‘한탕 선거공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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