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직통시 전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후보자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자율통합된 경우 직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통시는 사실상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 신설이므로, 도(道)의 지위 문제 등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예를 들어 경남을 통합 창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광역시급 행정구역으로 3등분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문하자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인구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역사성이나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통합창원시의 후유증을 빗대 지자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 후보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 일부 시·군의 경우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확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군 통합은 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을 건의하는 경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창원시의 마산·창원·진해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의 효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경남도 제2청사와 창원시청 마산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신규청사 건립(제2청사 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신규 청사 건립을 지자체의 재정여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창원소방본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광역소방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11개 소방개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업무상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자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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